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집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번 발급받은 서류만으로 계약 당일의 상태까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확인 시점과 항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신탁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시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등기부만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 시점과 계약 당일 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으며, 계약 직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쓴 뒤 잔금을 치르기까지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세요. 다세대주택처럼 호수별로 등기가 나뉘는 건물은 계약하려는 세대의 표제부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문제가 없더라도 건물 시세, 선순위 임차인, 세금 체납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규모를 함께 따져야 하며, 말소 조건을 약정한다면 이행 시점과 확인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당일 발급한 등기부만 보면 충분한가요?
잔금 전까지 새 권리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 최신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계약 후 권리 변동을 막는 특약도 검토하세요.